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, 2006. 7. 27.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(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,제3항 )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
2. 서울고법 2005. 4. 22. 선고 2004나52295 판결
[분양계약유효확인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207] 분양계약유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0누7760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2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10602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1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5년
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93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3(3)특,365;공1985.12.15.(766),1564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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